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매년 약 278만 명의 근로자가 산업 재해 및 업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며, 

3억 7,400만명의 근로자가 비치명적 산업 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7,5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 환경에서 사망함을 의미합니다. 

작업장 관련 사망자는 교통사고 (999,000명), 전쟁(502,000명), 폭력(563,000명), HIVAIDS(312.000명)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의 수를 초과합니다.


위험한 근무 조건과 환경은 기업 지배 구조의 격차, 입법 프레임워크 부족, 지식과 자원의 부족,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관행, 국가와 작업장 차원의 예방 문화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병존하여 형성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OSH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국내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를 말함.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1.27.부터 적용

 

※ 자세한 법령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국제처로 연결됩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돌플러스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그 시스템 검토를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개발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장에서는 온돌플러스 도입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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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지식, 전문성, 기구, 도구를 
     모든 작업장과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구현할 아홉가지 항목을 공유드립니다.




⇒ 더 많은 자료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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